정부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모두 동원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이는 현대의 오너 형제들간의 분쟁과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불거진 현대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엄포’ 수준에 그쳤던 현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법적 대응’으로 바뀌었다.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간의 빚 보증 및 편법 외자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키로 한 3개법 위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 = 현대중공업이 97년 현대전자의 현금차관(1억7,500만달러) 도입을 사실상 지급보증하면서 한국은행이나 재경부(당시 재경원)의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된다. 당시에는 대기업은 당국의승인 없이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공업과 CIBC간의 별도 계약이 어떤 배경과 조건 아래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밝혀지면 현대중공업의 외국환거래를 1년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여부 =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때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부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형사 고발과 별도로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IBC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되사들인 것이 지급보증이냐 별도 계약이냐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형식이 어떻든 내용은지급보증”이라면서 “따라서 우발채무인 2억2,000만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사실을 고의적으로 유가증권 신고서에 누락시켰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CIBC를 통해 현대투신 주식을 비싸게 되사주는 방식으로 현대전자에 자금 지원을 했다면 이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

현대전자는 97년 당시 1주당 1만1,420원에 사들인 국민투자신탁(현재 현대투자신탁)의 주식을 580원 비싼 1만2,000원에 매각했다.당시 현대중공업은 3년뒤 CIBC로부터 이 주식을 1주당 16달러97센트에 되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결국 현대전자에 1주당 580원 비싼 값을 쳐서 1,300만주를 사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에 75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