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정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상설기구로 발족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합동조사반 설치문제를 확정지을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기업들의 주식내부거래,부실회계,부실공시,부실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게 된다.이에따라 정부의 기업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올바른 기업문화와 규율이 형성될수 없다는 게 정부의판단”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이를 위해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관련 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법무부 의뢰로 세종 법무법인이 최근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올 가을정기국회에서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에 해당하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사전조정제도 도입,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M&A 공모펀드 도입,제2단계 기업구조개선 추진등 구체적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