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기업·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또 일관성있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확립하되,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내용을 평가한 결과,국정운영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일관성의 부족으로,국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를 발표했다.

평가보고서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정보화 기반구축,사회복지 부문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을 결여,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계층간 갈등을 민주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불법 집단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다.

현안 정책에 대한 내각의 대응노력도 부족했고,경제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제대로 완결짓지 못한 데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미흡해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62개 과제와 634개 단위사업 가운데 97%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정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안정기조를 정착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정보화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정보화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정립한 것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국무조정실과 각계의 민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참여,39개 정부기관의 올 상반기 62개 주요 정책과제 수행결과등을 평가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의 정부 들어 펼쳐진 정책을 누적·종합 평가하는,국민의 정부 상반기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