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경제·교육부총리제,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면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 허병조 법제관은 24일 발간된 책자 ‘법제 현안’에 게재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고찰’에서 “조직의 확대나 상급화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활성화와 예산운영,인사 등 방법을 통한 정책조정이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에표방한 부처 장관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반대 방향으로 개편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허법제관은 경제부총리제의 재도입은 국무조정실의 위상 격하로 이어지고 1차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였던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약화를 부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부총리제가 제대로 안될 경우 또다른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나올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해서도 “관료에 의한 교육통제를 강화,교육자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여성부 신설에대해서도 올바른여성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부를 만드는 발상보다 장·차관에 여성을 많이 임명하는 게 문제 해결의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계획없이 대증적인 방법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국정 전반의 부실과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록삼기자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