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비행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가 한·미주둔 군지위협정(SOFA)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한국전 당시 미군의 노근리양민 대량학살 의혹, 매향리사격장문제,최근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 등으로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SOFA를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한국민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민들이 현행 협정이 일본에 비해 미군 범죄혐의자 처리 권한등에 있어 한국에 차별적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지난주 LA 타임스와 회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의 행동에실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극소수만이 반미적이라고 말했으나 현안이 조속히해결되지 않으면 반미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 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 정부가 오는 8월초 예정된회담에서 SOFA를 개정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리는 “어디까지나 요구가 아닌 협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측 제안들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중처벌 금지나 고소인에 대한 대항권등 미헌법상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외국의 사법제도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써왔다면서, 다만 한국전 당시 미군의 파병이 시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일부 사법권한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주한미군 범죄건수가 75년 2,383건에서 98년734건,99년 824건으로 급감했다며, 99년의 경우 424건이 교통법규 위반이었으며 폭력사건은 89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