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경제와 대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재임시 대통령의 인기 역시 경제가 좋으면 오르지만 피부에 와닿는 경기가 안좋으면뚝 떨어진다.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경제가 좋고 나쁘다는 변수를 십분 활용,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진 98년부터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로 탄핵 위기까지 맞았음에도 인기도는 50%를 웃돌고 있지만 경제호황이피부로 와닿기 이전에는 최저 30%에서 60%까지 변동 범위를 가졌었다.
그 이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높아지는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대비,3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시킨데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이자율을 내려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기를 잃었기 때문이었다.이후 부시 전 대통령은자신의 재선 실패를 회고하면서 그린스펀을 ‘고집불통’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30년만에 나타난 재정흑자와 함께 9년 이상 계속되는 경제성장 추세는 단연 민주당 앨고어 후보에 유리한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4.0∼4.3%대를오가는 전례없이 낮은 실업률은 유권자들이 피부경기에 호감을 갖게 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어는 향후 10년동안 무려 2조1,700억달러로 예상되는 재정흑자를이용,각종 복지혜택 확충과 시설개선 등에 돌리는 갖가지 무지개빛 공약을제시하느라 연일 분주하다.
재정흑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이기 때문에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교사 충원,학교시설 확충,경찰공무원 증원,특히 의료보험 재원과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전용을 비롯해 신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며수준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늘어나는 재정흑자를 오히려 민주당을 공박하는 기초로 삼고 있다.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가 재정흑자를 낸 것은 이미 레이건 대통령시절부터 다져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인데다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라고 역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공화당은 힘들게 일한 국민들이 너무 높은 세금을 물기 때문에 재정흑자를내기 이전,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며 감세 논쟁을 꾸준히 이끌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재정흑자 가운데 5,860억달러를 세금환급과 의료사업,국방예산 확충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상되는 흑자 가운데 1조달러는 감세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호경기는 대권주자들에게 이익이 많다.그러나 최근 들어 그린스펀 FRB 의장은 과열이 우려되는 미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부터올 6월1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계속 인상,호경기가 주춤해지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0.6%가 올랐는가 하면 높아진 기름값 역시 임금인상분을 잠식하고 있어 경기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고어와 부시 두 후보의 공약이 언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전할 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만큼 예민한 시점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선 날짜인 11월7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 남았지만 경기가 어떻게바뀔지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들은 경제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ay@.
*減稅 딜레마…경제‘뜀박질’채무‘눈덩이’.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대선에서 경제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금을 경감시킬 것인지 여부.그리고 그 전면에 선 것이 이른바‘결혼벌금(marriage penalty)’에 대한 논쟁이다.
결혼세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불합리함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이 때문에 대개 남녀가 각자의 직장을 갖는 게 보통인 미국에서 결혼하면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나타나 일부는 결혼을 미룬 채 동거만 하는 경우가많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 하원은 20일 논란 끝에 부부의 소득세를 앞으로 5년 동안 900억달러 경감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회부했다.상원도 이를 통과시키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부부벌금’은 앞으로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세금 경감을 놓고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설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경제호황 속에서도 미국이 경제를 관리하는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것도 이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재정흑자 가운데서도 계속 불어나 5조6,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미국민 한사람당 2만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다.워낙 규모가 커한해 갚아야 하는 이자만 2,000억달러에 달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부채를 없애기 위해 재정흑자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클린턴 행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흑자가계속되면 10년 내에 국가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국가부채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미국의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돼 국민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꺾고 있으며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논리로 민주당을 공박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진 98년부터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로 탄핵 위기까지 맞았음에도 인기도는 50%를 웃돌고 있지만 경제호황이피부로 와닿기 이전에는 최저 30%에서 60%까지 변동 범위를 가졌었다.
그 이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높아지는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대비,3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시킨데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이자율을 내려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기를 잃었기 때문이었다.이후 부시 전 대통령은자신의 재선 실패를 회고하면서 그린스펀을 ‘고집불통’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30년만에 나타난 재정흑자와 함께 9년 이상 계속되는 경제성장 추세는 단연 민주당 앨고어 후보에 유리한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4.0∼4.3%대를오가는 전례없이 낮은 실업률은 유권자들이 피부경기에 호감을 갖게 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어는 향후 10년동안 무려 2조1,700억달러로 예상되는 재정흑자를이용,각종 복지혜택 확충과 시설개선 등에 돌리는 갖가지 무지개빛 공약을제시하느라 연일 분주하다.
재정흑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이기 때문에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교사 충원,학교시설 확충,경찰공무원 증원,특히 의료보험 재원과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전용을 비롯해 신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며수준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늘어나는 재정흑자를 오히려 민주당을 공박하는 기초로 삼고 있다.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가 재정흑자를 낸 것은 이미 레이건 대통령시절부터 다져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인데다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라고 역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공화당은 힘들게 일한 국민들이 너무 높은 세금을 물기 때문에 재정흑자를내기 이전,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며 감세 논쟁을 꾸준히 이끌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재정흑자 가운데 5,860억달러를 세금환급과 의료사업,국방예산 확충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상되는 흑자 가운데 1조달러는 감세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호경기는 대권주자들에게 이익이 많다.그러나 최근 들어 그린스펀 FRB 의장은 과열이 우려되는 미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부터올 6월1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계속 인상,호경기가 주춤해지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0.6%가 올랐는가 하면 높아진 기름값 역시 임금인상분을 잠식하고 있어 경기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고어와 부시 두 후보의 공약이 언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전할 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만큼 예민한 시점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선 날짜인 11월7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 남았지만 경기가 어떻게바뀔지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들은 경제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ay@.
*減稅 딜레마…경제‘뜀박질’채무‘눈덩이’.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대선에서 경제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금을 경감시킬 것인지 여부.그리고 그 전면에 선 것이 이른바‘결혼벌금(marriage penalty)’에 대한 논쟁이다.
결혼세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불합리함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이 때문에 대개 남녀가 각자의 직장을 갖는 게 보통인 미국에서 결혼하면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나타나 일부는 결혼을 미룬 채 동거만 하는 경우가많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 하원은 20일 논란 끝에 부부의 소득세를 앞으로 5년 동안 900억달러 경감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회부했다.상원도 이를 통과시키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부부벌금’은 앞으로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세금 경감을 놓고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설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경제호황 속에서도 미국이 경제를 관리하는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것도 이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재정흑자 가운데서도 계속 불어나 5조6,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미국민 한사람당 2만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다.워낙 규모가 커한해 갚아야 하는 이자만 2,000억달러에 달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부채를 없애기 위해 재정흑자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클린턴 행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흑자가계속되면 10년 내에 국가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국가부채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미국의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돼 국민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꺾고 있으며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논리로 민주당을 공박하고 있다.
200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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