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을 추진하면서 ‘잡아야 할 토끼’는 한둘이 아니다.곳곳에 놓여 있는 난관을 통과해야 ‘꿈의 이동통신’을 창출해 낼 수 있다.비리와 불합리를 양산했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선정 때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는 탓에 공정한 잣대마련이 절실하다.

◆공개원칙은 바람직한데=정보통신부는 심사항목은 물론,항목별 배점도 공개했다.나중에 사업자별로 매긴 점수까지 공개할 방침이다.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또 계량화 점수를 5점에서 17점으로 높였다.

객관성을 높이고,투명성을 보장받겠다는 의도다.정통부 의지는 긍정적으로평가받고 있다.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업계 반발해소가 급선무=사업권 희망업체들은 일부 항목에서 자의적인 평가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항목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거나,낼 계획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부정적인 SK텔레콤은 컨소시엄 유도조항을 반박하는 내용등을 담은 의견서를 정통부에 냈다.주주구성의 안정성(4점)과 주식소유의분산성(4점)을 동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LG는 신청법인,대주주,주요 주주의 재무구조 항목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특정업체만 유리한 조항이라며 중복시비를 제기했다.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재정능력을 3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편가르기도 차단해야=정부의 컨소시엄 우대정책은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장비 제조업체,정보통신 중소기업·콘텐츠 업체간 연대를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서비스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간의 ‘짝짓기’가 극심한 ‘편가르기’로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세대 이동통신인 PCS사업에서 다른 서비스업체가 LG텔레콤을 겨냥해 LG계열사인 LG정보통신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 ‘왕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올 10월 상용화되는 2.5세대 이동통신 IS-95C 장비 수주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5월 SK텔레콤의 IS-95C 장비입찰에서도 LG정보통신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낙찰받았다.

3세대 IMT-2000에서도 재발될 경우 향후 장비조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야기된다.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어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컨소시엄 유도조항이 참여 업체들의 ‘머릿수’에 치중될 가능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수(數)보다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