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한눈 팔 때 아니다

[사설] 경제, 한눈 팔 때 아니다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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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상에는 늘 좋고 나쁜 요소가 뒤섞여 있지만 최근 불거진 몇가지 문제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동남아 국가들의 잇따른 통화가치 하락,국내기업과 은행의 부실 문제,주가 하락 등은 별개의 사안같으면서도 자칫하면경제에 동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이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이런 문제들을 섣부르게 ‘일과성(一過性)’악재로 치부한다든가 낙관론으로 일관하다가 손을 쓰지 못하는 사태를 빚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급락은 심상치 않다.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지난 6주간 14% 하락해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게다가 필리핀의페소화도 지난 98년초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태국 바트화 역시크게 흔들리고 있다.

2년반전 이 나라들에서 일어난 통화불안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환란을 맞은기억이 새롭다.물론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 급락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 정치 불안때문이다.따라서 통화불안의 한국 상륙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외신과 우리정부의 분석이다.실제로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외채는 환란때보다 훨씬 개선된 상태이다.동남아 국가들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어 설사 외환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축적된 외환보유고로 과거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이 발빠르게 주식을 팔아 종합주가지수 800선이 붕괴된 것이나 국내 기업·은행들의 구조조정 미진은 간단히 볼 상황이아니다. 더욱이 경기가 점차 하강국면으로 들어서 호황때와는 달리 돌발 악재가 그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또 최근 정치권과 재계,정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논쟁에주목한다.국가채무가 108조원이라느니 582조원이라느니 하며 여야가 논쟁을벌이고 있고, 금융권 잠재 부실규모를 놓고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0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보다 적은 91조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가채무나 금융권 잠재 부실규모는 다른 잣대로 재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있는데도 기초적인 ‘규모’논쟁에 치중함으로써 쓸데 없이 불안을야기시켜주가 급락에 일조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정말 적자와 금융부실이 문제라면 정치권,정부,재계는 그것을 줄이기위한 대책을 세우고 촉구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동남아 위기가 도미노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국내의 불안 조성이나 대처 미흡으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2000-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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