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미 LA 타임스와 회견을 갖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고 “SOFA조항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타임스는 “김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해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이같은메시지를 전했다”면서 “김 대통령은 ‘3만7,000명의 주한미군 중 일부 미군의 행동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재개될 한·미간 SOFA개정 협상에서 협정 내용을 미국과 일본간 SOFA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단계부터 피의자 신병인도’를 관철하고 환경보호 조항을 강화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SOFA가 개정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미군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단 방류에 대한 미군측의 조사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미흡할경우 공동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최근 SOFA 환경분과위 미측 위원장 앞으로 보낸 2차례의 서한에서▲미군의 구체적인 독극물 조사방법과 범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계획▲관계자 처벌 등 제반 조치 결과의 신속한 통보 ▲다른 미군기지에서의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SOFA 개정 때 독일 수준의 환경조항이 개정안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문호영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