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4년 이후 제정된 뒤 시대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돼 있는 대통령 훈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총 140건의 대통령 훈령 중 이미 폐지된 59건을 제외한 81건 가운데 47건만 현행대로 존치하고 4건은 개정 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나머지 30건은 폐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폐기되는 훈령은 훈령 제1호 ‘기본적인 민생문제에 대한 각료의 공동책임’을 비롯해 65년 제정된 ‘보리 배(培) 증산운동 지침’,68년 제정된 ‘한해(寒害) 대책 지침’,69년 제정된 ‘공무원의 신조’ 등 시대상황에 뒤처져 불필요하게 된 것들이다.

그러나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 지침’과 ▲남북회담 업무 보안관리 지침▲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등 4건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규정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구조개혁 기획단 설치및 운영규정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규정 등 47건은 현행대로 존치된다.

특히정부는 20일 공표될 예정인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관할하에 있던 대통령 훈령을 법제처로옮겨 법 제정절차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신중히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