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한강변 매점 음료수값 너무 비싸

독자의 소리/ 한강변 매점 음료수값 너무 비싸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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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한강 둔치에서 바람을 쐬던 중 음료수를 사기 위해 매점을 찾았다.그런데 일반 가게에서 500원하는 캔음료가 800원,컵라면은 1,500원에팔고 있었다.가족 5인이 사먹으니 음료수값도 만만치 않았다.매점주인은 음료수값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서울시에 내는 매점임대료가 비싸 어쩔 수없다고 변명했다.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강 둔치의 물건값이 비싼 이유는 매점간의 담합 때문이 아닐까.한강 둔치에 매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매점주인의 장삿속이나 서울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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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자[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2000-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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