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컨소시엄 우대방침은 외길수순이다.사업자들은 ‘짝짓기’라는 기본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그러나 이동통신업계의 ‘공룡’인 SK텔레콤은여전히 반발하고 있다.컨소시엄 우대정책의 허점 또한 적지 않다.치열한 합종연횡 구도가 더 복잡하게 그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법 논란=SK텔레콤은 30대 그룹 출자총액 한도규정에 묶여 있다.자본금의 25%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그래서인지 컨소시엄 구성 의무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외 어느 나라도 인위적으로 컨소시엄을 유도한 사례가 없다”면서 “컨소시엄 구성여부는 사업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WTO 규정은 권고사항”이라며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것이지,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네 북’될 한국IMT-2000=컨소시엄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정부의 컨소시엄 유도정책이 자신들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른 경쟁사업자들이 핵심 중소·벤처기업 모임인 PICCA(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 등을 비롯해 ‘회원사 빼내가기’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컨소시엄이 M&A(인수합병)태풍권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은 이미 나오기시작했다.컨소시엄을 주도해오던 하나로통신이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것도이와 무관치 않다.

◆LG도 쉽지 않아=LG 역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한도에 묶여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다만 자체 복안을 준비해온 탓에 SK텔레콤처럼 반대하지 않고 있다.

LG IMT-2000 사업추진단의 이정식(李貞植)상무는 “30대 그룹 출자총액 제한규정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도 초과분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의 허실=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기간통신사업자 뿐아니라 소프트웨어,콘텐츠업체들도반드시 참여시키겠다는 뜻이다.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때처럼 1만개이상의 ‘인해전술’식 컨소시엄 구성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초기 자본금을 2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다.0.1%만 해도 25억원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참여할 지 미지수다.손익분기점이 2005년쯤으로 전망되는 사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기술력보다는 자본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이 몰릴 개연성이 높다.컨소시엄 구성은 자본참여가 아닌,전략적 기술제휴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게중론이다.

때문에 사업이 주식투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여 주주들에 대해 일정기간 주식 매각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