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대치로 18일 이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겉돌 전망이다.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의와 약사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 국정현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현안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이다.각 현안별로 주요 내용과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 등을 진단한다.
◆ 금융지주회사법·추경안.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금융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코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1년 내에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을수 있다”고 ‘제2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그만큼 금융·기업구조조정은하루가 급한 과제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내 가시적인 구조조정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 “금융지주회사법같은 구조조정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불안은 신용경색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에 허용되는 1인당 2,000만원의 비과세상품이 도입되지않으면 결국 금융시장 불안을 재연시킬 소지가 높다는 얘기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법안과 투신사 비과세상품 허용 관련법안도 마찬가지다.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CRV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기업구조조정의 차질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늦춰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대외신인도와도직결된다.
추경안도 중산·서민층 보호대책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한다.정부관계자는“2조4,000여억원의 추경 가운데 1조원 가까운 중산·서민층 지원비 집행이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비와 급식비 지원에 사용될 7,538억원과 청소년 실업대책2,113억원 등이다.노인·장애인 등이 기대를 걸고 있는 1인당 2,000만원의비과세저축 신설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런 점 때문에 여야 영수가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상당기간 국회 공전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소집,약사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19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지난 14일국회 공전에도 불구,심야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일부 손질한 끝에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임의조제의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뒀다.또 대체조제의 경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국회 통과가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야의 판단은 다르다.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만큼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다.
◆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후속작업을 하려던 행정자치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그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인사를 단행,공직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방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는 25일 통과될 것을 전제로 후속작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연된다면 기능조정과 후속 인사 작업도 미뤄져 하반기 정부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특히 경제부총리 신설로 인한 기능 조정은 하반기 정부 운용 틀만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경영전략 수립에도 당장 차질을 빚게돼 있다.
또 교육부는 부총리제로 격상됨과 동시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백년대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여성부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신설부서로서 할일이 태산같이 밀려있다.현재 여성특위의 직제를 개편,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중장기 여성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때나 개편안이 통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새로운 조직으로 하반기 정부운용과 집권후반기 정책을 수립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완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조직법 통과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능조정 등으로 들떠 있는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성추 강동형 박정현기자 sch8@
◆ 금융지주회사법·추경안.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금융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코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1년 내에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을수 있다”고 ‘제2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그만큼 금융·기업구조조정은하루가 급한 과제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내 가시적인 구조조정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 “금융지주회사법같은 구조조정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불안은 신용경색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에 허용되는 1인당 2,000만원의 비과세상품이 도입되지않으면 결국 금융시장 불안을 재연시킬 소지가 높다는 얘기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법안과 투신사 비과세상품 허용 관련법안도 마찬가지다.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CRV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기업구조조정의 차질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늦춰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대외신인도와도직결된다.
추경안도 중산·서민층 보호대책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한다.정부관계자는“2조4,000여억원의 추경 가운데 1조원 가까운 중산·서민층 지원비 집행이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비와 급식비 지원에 사용될 7,538억원과 청소년 실업대책2,113억원 등이다.노인·장애인 등이 기대를 걸고 있는 1인당 2,000만원의비과세저축 신설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런 점 때문에 여야 영수가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상당기간 국회 공전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소집,약사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19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지난 14일국회 공전에도 불구,심야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일부 손질한 끝에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임의조제의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뒀다.또 대체조제의 경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국회 통과가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야의 판단은 다르다.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만큼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다.
◆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후속작업을 하려던 행정자치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그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인사를 단행,공직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방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는 25일 통과될 것을 전제로 후속작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연된다면 기능조정과 후속 인사 작업도 미뤄져 하반기 정부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특히 경제부총리 신설로 인한 기능 조정은 하반기 정부 운용 틀만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경영전략 수립에도 당장 차질을 빚게돼 있다.
또 교육부는 부총리제로 격상됨과 동시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백년대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여성부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신설부서로서 할일이 태산같이 밀려있다.현재 여성특위의 직제를 개편,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중장기 여성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때나 개편안이 통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새로운 조직으로 하반기 정부운용과 집권후반기 정책을 수립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완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조직법 통과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능조정 등으로 들떠 있는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성추 강동형 박정현기자 sch8@
2000-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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