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13일 여야 의원들은 경제분야 질문에 나서 북한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및 대북 경협방안을 제의하고 추가경정예산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북한 SOC확충.

여당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은 ‘동아시아개발은행’(가칭)과 ‘남북경협지원 뮤추얼 펀드회사’(가칭) 설립,‘통일복권’ 도입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단기 재원조달 방안인 뮤추얼 펀드회사는 정부와 경협사업 참가기업들이 적정 규모를 출자해 설립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해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같은 당 김덕배(金德培)의원은 “남북 경협의 최우선 순위는 도로·철도복원 등 SOC 투자사업”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남북경협 및 SOC 추진위’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대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악용돼서는 안되며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내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답변에서 “동북아 개발은행과 뮤추얼 펀드회사,통일복권은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재정이 필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경정예산.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도 적법하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을 당정이 합의해 만든 만큼 언급을 자제했다.

나오연 의원은 “예산회계법에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추경편성 요건은 구제역 관련 500억원,산불진화 관련 3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세계잉여금은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세계잉여금 3조8,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분야.

여야는 한·중 마늘분쟁 등 민생 분야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억지와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고 우리 농민들은 공산품 수출을 빌미로 희생만 강요당하는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도 “최근 중국의마늘분쟁에 대처하는 정부의 통상교섭을 보면서 분노와 허탈감에 망연자실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일,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은 한·중 어업협상과 관련,“망국적인 한·일 어업협정에 이어 우리 어장터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장을 못짓게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난개발로 인구증가를부추기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한·중 마늘협상과 관련,“우리 농가의 피해와 중국이 우리의 3대교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다루고 있으며 농가피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과밀화대책과 관련,“94년부터 수도권 공장 총량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소진된 상태”라면서 “총량 추가배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