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반발 공무원노조 불댕기나

연금법 반발 공무원노조 불댕기나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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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노심초사다.하위직 공무원들의 심상찮은 행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빌미가 됐다.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기획예산처,청와대 홈페이지 등엔 이들의 요구나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실명으로 장관에게 요구사항을 적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입장,조직화 움직임,정부 대책 등을 정리한다.

◆하위직 공무원 움직임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정부는 철도노조와 같은 기능직 노조는 허락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의노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설립은 허락했다.12일 현재 2,400여개 기관 중 120개 기관이 협의회 설립을 마쳤다.

이들은 12개 기관의 회장들이 모여 공직자협의회발전연구모임(공발연)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최근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에 건의서를 내는 등 꾸준히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6일 저녁에는 긴급 대표 모임을 갖고 연금법 개정의 부당성을 성토하기도 했다.

연금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발연 외에도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이 활동을 개시했다.기능직 공무원들이 추축이 된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을 포함시키는 명실상부한 공무원노조를 탄생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최근의 공직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되 대화로 풀 것은 대화로 푼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때 플래카드를 찢은 부산시 해운대구 직장협의회 부회장을 전격 체포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그러면서도 한편에선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철학이 있다”면서 “과격한 행동이나 위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이 이성을 찾을 것이란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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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 기자 sch8@
2000-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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