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 강화로 전문집단 육성을.

국민들의 희망을 안고 출범했던 민선 지방자치가 5년을 맞이했다. 지방자치제는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스스로 찾아 나서는 위민행정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우려 속에 실시했던 지방자치제가 농촌인구의 감소율 완화와 주민의 만족도 향상 등 순기능으로 나타나면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변화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욕만 넘치는 과투자로 인한 재정 손실,선심 행정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은 정부 주도형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기준으로 26위에 머무를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행정은 빠르게 변하는 민간부문과 높아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기에는 전 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곧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첫째,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번째 작업이 국정 100대 과제 선정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과제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할 공무원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며 하루 빨리 교육훈련비를 비용의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고 교육과정도 전문교육으로 개편해 다양한 행정수요에대처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육성돼야 한다.

전남 장성군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서울의 일류 지자체보다도 스타군으로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인사·조직운영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업무의 특성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확실히 지역간의 경쟁에 돌입해 있고 아울러 효율과 성과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제도는혁신되고 있지 않다.

업무성과에 따른 승진과 급여를 달리하는 체계로 바꾸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과 수직적 계층문화가 지양돼야 한다.

셋째,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흐름 재구축)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분석한 결과 개선해 감축할 수 있는 업무량이 평균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 층층의 결재단계,수많은 합의 부서,과도한 문서 생산 등은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아울러경남 진해시처럼 지자체 평균 25%나 되는 여성인력들의 전력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식 관리회계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현행 단식부기식 회계제도로는 행·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측정하고 지자체간 또는 개인간의차별적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력이나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라고 결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재정력만탓할게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과 행정운용의 효율성 확보야 말로 차별적인 지방자치 발전의관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李 起 憲 능률협 공공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