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보화사업 내년 본격화

재정 정보화사업 내년 본격화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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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국세 전자세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세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재정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재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의결했다.재정정보화사업은 재경부·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543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세전자세무신고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대상인 세목도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 신고와 통관 관련 각종 정보조회,일반민원 등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세관시스템을 만들고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범정부적인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회계제도가 2003년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2월 세무대학의 폐지에 따른 회계담당공무원의 교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정보화사업으로 연간 약 2,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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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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