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보화사업 내년 본격화

재정 정보화사업 내년 본격화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 전자세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세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재정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재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의결했다.재정정보화사업은 재경부·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543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세전자세무신고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대상인 세목도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 신고와 통관 관련 각종 정보조회,일반민원 등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세관시스템을 만들고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범정부적인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회계제도가 2003년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2월 세무대학의 폐지에 따른 회계담당공무원의 교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정보화사업으로 연간 약 2,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