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상호 이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적어도 남북의 정권과 민중들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몇몇 보수 언론과 보수 논객은 이런 결과를 못 마땅해 하고 있다.그래서 그들은 지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무드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그들의 흠집내기의 방식과 문제점을 함께 따져 보기로 한다.

첫째,그들은 남한 당국자나 국민들이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너무 좋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그들 보수언론과 보수논객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모습을 통해 드러난 김 위원장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연출된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다.남한의 국민들이 김 위원장의 쇼에 속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협력정책은 북한과김 위원장의 기만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무언의 주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을 속여온 것은 그들 보수언론과 논객들 아닌가.남북정상회담이 없어서 텔레비전으로 김 위원장의 실제 언행을 접할 수 없었다면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들 보수언론과 논객에 의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너무 나쁘게 보고 대북 협력정책에도 미온적이었을 것이다.그들은 우리가 김위원장에게 속고 있다고 말하기 앞서 우리를 속인데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둘째,그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외교적 교섭이나 회담에서의 합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외교교섭에서의 합의사항을 일일이 국회에서 야당과 또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면 외교교섭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만일 그래야한다면 외교교섭권을 아예 국회로 이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현실적으로는 외교교섭은 행정부가 행하고 그 합의사항 가운데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국회 동의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야당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않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야당을 통해 그 결과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이다.아주 교활한 남북관계 흠집내기 전략이다.

셋째,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내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내치의 만병통치약으로 써먹는 경우에만 타당하다.그러나 김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국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만병통치약으로 써먹을 수도 없고 써먹지도 않았다.그런데도 일부 보수논객은 김 정권이 마치 남북정상회담이나 그 성과를 내치의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으려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따라서 이런 주장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공격하는 잘못,즉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기도 하다.그들은 이런 왜곡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내치에악용되고 있다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넷째,그들은 김대중 정권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남북 화해협력의 소요재원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아직 남북협력 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아 당연히 재원도 산출할 수 없는 데도 앞질러서 소요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부러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와 같은 대결과 분단상태를 지탱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냉전과 분단을 유지하는데소요되는 군사비를 포함하여 엄청난 분단비용이 화해와 협력 비용 또는 통일비용보다 적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