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번 금융노조의 은행파업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딴지’를 건게 오히려 정부가 노조와의 협상을유연하게 하면서 파업을 하룻만에 끝낼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야당의 딴지는 다름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유보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을먼저 한뒤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물론여당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지주회사법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지주회사법 제정안은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정부는 당초 이달초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금융지주회사법 문제는 금융노조가 제정을 유보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핵심사항이었다.반면 정부로서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으로삼을 수 없는 금융 구조조정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노정은 이같은 기본입장 때문에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타이밍 좋게 지주회사법 제정 유보를 제기함으로써노·정협상에 숨통을 열어줬다는 분석이다.실제로 11일 열린 4차 노정 협상장에서 양측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일시 유보한다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물론 지주회사법 제정 일시유보라는 노정 합의안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다.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인다.이번 합의가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대의명분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파업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실리까지 담고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