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 처리 안팎

대법관 임명동의 처리 안팎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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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법관 후보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부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0일 오후 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상보다 손쉽게 후보 전원 임명동의로 매듭지어졌다.

사실상의 자유투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사법부와의 관계 등 ‘현실’을 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회의장/ 표결은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대법관 후보 6명의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개표에 앞서 본회의장 주변에선 6명 전원이 임명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후보의 탈락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첫 후보인 이규홍(李揆弘)후보의 임명동의안이 219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서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다.관심을 끌었던 강신욱(姜信旭)후보도 찬성 178표,반대 69표로 비교적 ‘싱겁게’ 국회인준의 강을 건넜다.

자민련 의원들은 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을일제히 떠났다.

■각당 의총/ 여야 모두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할 것인지를 놓고고심을 거듭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강기훈(姜基勳) 유서 대필’사건의 수사 지휘자였던 강신욱 후보와 삼성 SDS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박재윤(朴在允)후보 등 2명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정균환(鄭均桓)총무는 “실질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의 임명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많은 상태에서 만일 일부가 낙마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올 것이며,특히 일부에서는 ‘레임덕’과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있다”며 반발 기류를 무마했다.

한나라당은 ‘상식선에서 판단해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동의함에 따라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야당측 간사를 맡았던 이재오(李在五)의원은 경과 보고를 통해 “6명의 후보 중 누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의 차이를 평가하기는어렵다”며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종태 진경호기자 jthan@
2000-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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