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6명 임명동의안 가결

대법관6명 임명동의안 가결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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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6명의 임명동의안을 놓고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간 사실상의 자유투표가 이뤄졌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법원장·이강국(李康國) 대전지법원장·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배기원(裵淇源) 대한변협부회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각각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민주당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으나확고한 찬반 당론은 정하지 않았고,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김으로써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여야 교차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재적의원 273명 중 252명이 참가한 표결에서 이규홍후보는 찬성 219 반대 22표,이강국후보 찬성 218 반대 22표,손지열후보 찬성 224 반대20표,박재윤후보 찬성 170 반대 67표,강신욱호보 찬성 178 반대 69표,배기원후보 찬성222 반대 21표를 각각 얻었다.이들6명의 대법관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자민련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국회 운영위 상정 불발에 불만을 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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