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금융거래 정보청구권을 연장해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대한매일 염주영(廉周英) 경제팀장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6∼30대 재벌기업의 개혁은 잘되고 있으나 1∼5대 재벌기업의 개혁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재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외형상 재무구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지적이 있습니다.공정위 차원의 재벌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총수가 경영전횡을 일삼고 선단식 경영을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사실입니다.계열사간 출자총액 제한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한도초과 주식은 처분하도록 명령하고,처분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30대 기업들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탈법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철저히 막아 대기업의 금융자원독점도 막을 방침입니다.한국전력·한국통신 등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시한이 내년 2월로 끝나는데 연장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재벌들은 은행을 통해 계열사끼리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없으면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지난해 2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도입할때 일각에서는 개인의 예금 비밀보장이 안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1년여동안 이를 운영해오면서 그런 논란을 빚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고객의 예금비밀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으며,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도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벤처투자는 디지털 시대에 순응하려는 노력의 하나이고 경제의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순기능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의 벤처진출은벤처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특정벤처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계열편입을 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앞으로 분명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공정위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정부기능조정 차원에서 소비자정책 이관문제가 논의됐으나 일단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를 핵심목표로 삼고있는 공정위가 맡는 게 바람직합니다.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전문가·소비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비자행정 시스템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공정 사례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산업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완화해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판매법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소비자들의 피해 감시를 위해 전자상거래 감시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과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산업 가운데 시장집중도가 높은 업종으로는 신용카드가 꼽힙니다.

현재 7개 사업자 가운데 국민,BC,LG카드 등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연말까지 신용카드업의 경쟁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