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9일 협상이 결렬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로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협상 결과는.

구체적 얘기를 나눴으나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금융개혁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겠다.

◆결렬이 파국을 의미하는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유연한 자세로 노조를 설득해나갈 것이다.

◆은행부실의 정부책임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은행부실은 관치,도덕적 해이,정경유착,경영진의 책임 등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여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과거와 같은 인사 및 대출상의 관치금융에 의한 부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도 이미 도입됐다.

◆관치금융의 사례로 10조원 채권펀드 조성을 얘기하는데.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유망 대기업들도 회사채나 기업어음 차환발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화를위한 자금배정의 필연적 조치였다.나중에는 은행들도 이를 이해하고 채권전용펀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인원감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행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2단계금융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파업에 대한 대책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와거래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