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미국내 어느 선거에서든 후보들은 낙태와 총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노선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이 두가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그만큼 미 유권자들에 있어 이 두가지는 긴요한 이슈이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말기 때는 낙태를 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부분낙태’의 금지를 규정한 네브래스카주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낙태 문제는 다시 미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낙태논쟁은 연방대법원이 73년 헌법에 규정된 인권은 탄생과 함께 시작된다고 판결한 ‘로이 대(對)웨이드’ 사건 이후 시작됐다.

기독교인들의 국가인 미국에서 낙태는 금기시됐었지만 여성인권 신장에 힘입어 낙태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현재는 말기의 낙태만을 불법화하고 임신 초기와 청소년 임신 등의 경우 산모의 건강과 관련,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같은 현실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낙태를 위한 보건소(Parenthood Clinic)에서는 오늘도 이를 반대하는 집단의 농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현실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고어 후보 역시 이에 긍정적이다.그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병원 접근의 자유법안을 지지한다”고 시술소로의 접근방해를 금지하는 법률에 찬성한다.

반면 부시 후보는 일관되게 낙태 반대 성향을 보인다.그는 “어린이는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보호되야 한다”거나 “공화당 아무도 부분낙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미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 휴대 권리로 대별되는 총기문화는 미국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된 논쟁이지만 어느 누구도 앞장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1800년대말 캔자스주 다지시티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이에 반발한 무리들과 대결해 물리친 뒤 영웅이 된 와이어트 어프라는 보안관도 있었지만 총기는언제나 미국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1939년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는 관리가능한 사람에 한해 허용되며,총기소지를 다른 사람에게과시할 수 없다고 판시,일부 제약을 가했지만 소지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모든 가구 가운데 총을 지니고 있는 가구가 40%를 넘어섰다.한 해에 총기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들만도 1,500명을 넘는다.여론조사 결과는미국인 81%가 총기 휴대에 최소한의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7%가총기 휴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에만 지난해 30만달러,올해 로비자금으로 수백만달러를 쓰는전미총기협회(NRA)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총기 규제나 휴대 폐지를 적극 막아내고 있다.

부시는 “총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냈다.

한편 고어는 클린턴 정부의 총기규제법안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

hay@.

*다시 불거진 ‘잠들지 않는 논쟁'.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낙태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모든 임신말기 낙태까지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말기 낙태 역시 살인이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라도 말기 낙태는 금지돼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비율로 말기낙태를 금지한 네브래스카주를 비롯한 30개주의 법률을 “임신을 중단시키려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판시했음에도 이들은 다시한번 반낙태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연방하원도 287대 141로 부분낙태,즉 임신말기 낙태를 금지하는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가 2차례나 입안한 법을 거부하면서 “산모의 건강을고려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계속 거부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반낙태론자들은 최근에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말기 낙태를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총기관련 최근의 논쟁은 각종 기술적 장치로 총기 주인이 아니면 작동하지않는 이른바 ‘스마트 건’의 장치와 방아쇠 잠금장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들을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 총기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 불리할 것이란 주장이며,찬성론자들은 안전을 강조,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콜롬바인 고교 학생 총기난동과 미시건주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6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른 총기사고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1,000만달러의 기금을 충당,스마트건 개발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현재 지문인식,손잡이 걸쇠,다이얼 잠금장치 등 여러 종류의 안전장치가 개발됐지만 비용 문제로 의무화하는데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한편 총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최근 계속 높아져 메릴랜드주가 지난주 오는 2003년까지 모든 총기에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했는가 하면 뉴욕주는 총기규제에 소홀한 혐의로 총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