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인가,건전성 감독인가.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측이 관치금융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번 금융 총파업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금융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치금융을 끝장내고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결단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을 뿐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일은 없다”고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 파악한 관치금융 사례도몇가지를 제시했다.금감원 부원장 출신의 국민은행장 선임과 10조원 규모의채권전용 펀드 강제할당, 대우 기업어음 매입강요 등이다.

금융당국의 한 간부는 노조가 문제삼은 채권전용펀드 조성자금의 은행강제할당이나 종금사 지원 등에 대해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붕괴되는데 어쩌란말이냐”며 반문한다.시장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냥 팔짱만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시장개입을 ‘건전성 감독’으로 표현했다.

관치금융 문제는사실상 금융계의 해묵은 문제다.관치금융은 인사관여와 정책금융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사문제는 은행장 선임문제다.정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장 인사에 관여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예전보다는덜 하지만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은행 이외의 은행장 인선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알게 모르게 관여해온 것은 무엇보다도 정책금융 공급수단으로서 은행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정책금융 문제는 60년대 중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부터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자기자본이 모자라고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로서는 자연스럽게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 조성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시장개입이 가져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구조조정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한다.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및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등을 통해 이같은 관치금융 시비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면서 “금융 구조조정은 현재의 금융여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노조 투표 중간집계.

11일 금융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찬성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잠정집계됐다.

신한·제일은행을 제외한 금융노조 산하 금융기관 지부와 외환은행,은행연합회 등 총 22개 금융기관이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진행중인 가운데 4일 오후 2시30분 현재 95% 가량의 노조원이 투표에 참가해 90%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8일 일찌감치 투표를 끝낸 조흥은행의 경우 노조원 5,691명 가운데 5,400명이 투표에 참가,89%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표작업이 진행중인 국민은행은 90% 가량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한빛은행은 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외환·서울·평화은행은 각각 92%·94%·95% 수준.중앙종금과의 합병선언으로 총파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제주은행도 90%대를 웃도는 것으로나타났다.주택·기업 등 일부 은행은 지방 영업점의 투표함 이송이 늦어져개표집계가 지연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