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IMF주범’ 소문이 사실로

‘과잉투자=IMF주범’ 소문이 사실로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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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임을입증하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이윤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윤율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80년대까지 평균 23%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90년대 들어 15%대로 떨어진 뒤 중반부터는 8%대로 급감했다.

자본이윤율이란 생산에서 이자와 같은 자본이용에 따른 기회비용과 임금 등생산요소비용을 뺀 이윤을 자본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이윤율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자본을 투입해 거둬들인 순수이윤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국 김대수(金大秀) 조사역은 “자본이윤율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90년대 초반 15% 수준을 유지하던 자본이윤율이 94년 이후 다시 급락한 것은 이 기간중의 자본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즉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서 과잉·중복투자가 이뤄졌으며이것이 경제전반의 자본효율성 하락을 초래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설명이다.일부업종에서의 과잉·중복투자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여러차례 있었으나 이를 실증하는 분석은 아직까지 없었다.

80년대 이후 들어 전반적으로 자본이윤율이 하락한 것은 생산에 비해 임금및 금융비용 등의 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된데다 자본생산성까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70년대말까지 18%대를 유지하다가 일본경제에 추월당하던 80년대 초반 다소 떨어졌다가 90년대 들어 다시 18%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자본이윤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외형확대에서 수익성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최근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정보기술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임금의 지나친 인상 억제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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