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전횡’ 과투기성 단기 국제금융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에 의해 수용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제네바에서 폐막된 유엔 사회개발특별총회가 채택한 빈곤퇴치 선언문은 국제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도국과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선언문은 또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기자본의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시적 채무상황 유예검토를 포함해 조기 경보능력과 예방조치를 개선하는 등 국제금융교란이 사회·경제 개발에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동안에는 교육과 보건 등 기초 서비스분야를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선언문은 특히 IMF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해서도 해당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이나 사회분야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77그룹과 비정부기구(NGO)의 강력한 요구로 삽입된 이러한 내용들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이 선진국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세계화’에 의한 국제금융자본의 유입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선언문이 조약이나 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 내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전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유엔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최소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NGO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주요 국제금융기구내 의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과 IMF에 대한 ‘거부감’은 80여개 NGO와 시민단체들이 코피 아난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유엔빈곤보고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유엔이 이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점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유엔이 세계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보고서는 세계은행과 IMF의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층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이 보고서는 아난 총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IMF 대표가 공동서명했다. [제네바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