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시민운동 새 지평을 열자

[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시민운동 새 지평을 열자

최인기 기자 기자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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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시대’‘NGO의 시대’라는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많은 국가적 과제 가운데 정부가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도 많지만 민간분야 특히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참여해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급격한 세계화와 정보화로 사회가 다원적으로 분화되면서 우리들의 삶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런 환경에서 정부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을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세계화에 따른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이 100∼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사회를 압축성장을 통해 불과 30∼40년 만에 이룩한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잘못된 관행,올바르지 못한 의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안정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시민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민단체에 대해재정적 지원은 물론 우편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올해에는시민단체 인사 위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151개 사업을 선정,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7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의 유형도 많이 다양해졌고 지원된 사업 건수도 40% 정도 증가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북한 어린이 돕기 급식지원사업,북한 살리기 복구지원사업,통일 새마을 손수레(리어카) 보내기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화해와협력의 시대를 여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시민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시민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NGO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 힘쓸 때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새롭게 열리는 통일의 시대,시민사회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임을 인식하여 우리 모두 힘을모아야 하겠다.

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2000-06-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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