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포럼에서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 일답.
◆현대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 3부자는 동반 퇴진 약속을 지켜야 하나.
누가 하든 약속은 시장에 대해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최근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 조성에 일부 은행이반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에는 5∼6개 펀드를 만들려고 생각했다.지금은 서로 경쟁이 심해 더 많은 펀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펀드는 최대 40%까지 부분보증제가 도입돼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추가부실 규모를 발표한 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나.
금융감독원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은행들은 당초 추가부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년안에 쌓도록 돼있는데 이를 앞당겨 쌓는 것이므로 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4대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은 개혁이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공공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 것은 국내외 시장여건이 나빠 공기업의 민영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공공개혁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의 마늘분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지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좋지 않은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있다.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충실하면서 양자간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대우차 입찰에서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채권금융기관들의 이익확보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전체 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염주영 경제팀장 yeomjs@
◆현대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 3부자는 동반 퇴진 약속을 지켜야 하나.
누가 하든 약속은 시장에 대해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최근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 조성에 일부 은행이반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에는 5∼6개 펀드를 만들려고 생각했다.지금은 서로 경쟁이 심해 더 많은 펀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펀드는 최대 40%까지 부분보증제가 도입돼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추가부실 규모를 발표한 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나.
금융감독원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은행들은 당초 추가부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년안에 쌓도록 돼있는데 이를 앞당겨 쌓는 것이므로 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4대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은 개혁이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공공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 것은 국내외 시장여건이 나빠 공기업의 민영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공공개혁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의 마늘분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지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좋지 않은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있다.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충실하면서 양자간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대우차 입찰에서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채권금융기관들의 이익확보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전체 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염주영 경제팀장 yeomjs@
2000-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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