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진료권 확보,의료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집단폐업을 벌이던 의사들이 여야 영수의 약사법 개정 협의를 받아들여 폐업을 풀고본연의 진료업무에 복귀했다.얼마전 벌어졌던 의료대란을 생각할 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정부의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이번 의료사태를 통해 드러난 많은 문제점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집단적 힘의 논리 앞에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에 정부가 맥없이 두 손을 들어버린 이 놀라운 현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물론 정부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그러나 또 다른 이익집단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낳게 한다.

여야 영수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약사법을 고치겠다고 하자 그동안 침묵을지켜던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선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약사회 측은 정부가의료계에 일방적으로 굴복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했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자칫 또 한차례 고통과 불편을 겪을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집단적 힘의논리에 맞설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다시는 국민들이 집단이기주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의약계 역시 집단이익에 더이상 죄없는국민을 끌어들이지 말고 타협과 양보,이해와 협조의 미덕을 발휘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김한영[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