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정부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지난 주말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반발하면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주도로 구조조정한다는 기존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몇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7월 11일로 예정된 금융노련의 총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의료대란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불러올 ‘금융대란’에 대한 파장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금융노련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행간의 통합방침 등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이 이날 “금융 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업무전문화·통합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으로 합병과는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때문에 점포·인원감축 등도 우려할 게 못된다”고 말한 대목은 금융노련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중견기업의 도산설 등 현재의 금융시장불안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상황판단도 했다고 볼 수 있다.‘구조조정’보다는 ‘시장불안 해소’에치중하겠다는 뜻이다.현재 금융시장은 이달 말의 투신·은행권 부실규모 공개와 채권시가평가제의 7월 시행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기중이다.금융당국으로선 이 과정을 부드럽게 잘 넘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합병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을 금융당국과 해당은행들 모두 공유하고 있다.이 위원장도 이날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라는)핵우산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개혁의당위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날 이 위원장의 ‘강제합병 불가 방침’발언은 총파업 등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전술적 후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어느경우라도 정부가 ‘의료대란’에서와 같은 큰 사회적 충격을 야기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