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의약 분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의권투쟁이 극단적인 형태로 빚어졌다. 동네의원만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의대교수까지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 데 따라 대학병원의 진료체계가 한때 마비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잃은 사례도 있었고 이미 입원한 환자들도 퇴원을 종용받은 일도 있었다.그래서 의사들은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을 샀다.

평범한 생활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의 의약분업 문제로 인한 분규는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다.또 정부 주무부서의 조정능력과 정책 수행능력을 의심케 했다. 그간 협상 당사자간의 긴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의 방침을 고집했고 이에 맞서 의료계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해 극한투쟁이 펼쳐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제대로고려하지 않은 채,선진국의 제도만을 서둘러 도입,정착하려 하는 데서 많은문제가 발단되고 있다.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시행착오가 수없이 계속된다.이번 사태 역시 이런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이번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도 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의약분업으로 다소 피해가 생긴다 해서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는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개인적으로 양심과 의사의 직업윤리 때문에 고심했던 의사들도 적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집단을 이룰 때는 익명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작동하여 개인의 양심이 대표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의권투쟁’에서 나타난 의사들의 행태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투쟁을 볼 때 의료인은 법적으로 권리투쟁을 할 수 있지만,도덕적으로깊이 반성할 필요가 크다.의료인은 생명을 돌보고 지킬 의무와 소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은 도덕적 당위이다.아울러 갈등이빚어졌을 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진부하고 고지식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들에게 직업윤리를 환기시키고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정부가 실정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사는 되지 못했다.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책임윤리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의사는 ‘의사의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진다.이선서는 원래 고대 그리스시대에 의사 지망자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비롯한 여러 신들에게 맹세하는 것이었다.의사의 윤리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의료행위에서 영리적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고,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으뜸으로 생각한다는 서약내용이 들어 있다.

생명에 대한 외경이 의사의 첫째 계명이다. 동서양의 과거와 현재에 의료계에는 훌륭한 선배들이 적지 않다. 서양에서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을위해 평생 의료사업에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와 한국인 의사들, 조선조 때 이제마 선생과 요즘 TV 연속극에서 일대기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고있는 허준 선생의 생명존중의식은 귀감이 된다.

의사라는 직업은 도덕적 구속력과 양심을 토대로 하는 질서를 필요로 하며,질서는 자유를 위한 전제이다. 질서 없고 도덕적 구속력 없는 권리주장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고삐 풀린 자유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朴鍾大 서강대 교수·생명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