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개혁 국제포럼은 지속적인 개혁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조세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우리나라 공공부문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알렉스 매서슨 OECD 공공부문(PUMA) 예산운영과장은 “개혁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개혁 반발을 없애야 하고 이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신과 전문가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라유스 로러트라트나 전 태국 공공부문 개혁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민들 삶의 질 향상과 국제사회 적응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덕(鄭用德) 서울대 교수는 공공부문개혁에서의 아쉬운 점으로 ▲작고효율적인 중앙정부 조직을 이루지 못한 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개혁의 미진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비효율성등을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진념 장관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것을 다짐했다.김인수(金仁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개혁은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공공기관의 자발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앤 스튜어드 내각사무처 부처장은 “정부 운영의 효율화와 성공적인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단일책임관(Single Response Owner)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