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가짜입주권 판친다

상암지구 가짜입주권 판친다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권의 불법 유통과 함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말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한 100억대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불법전매와 관련,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1,230건중 17%에 해당하는 210건의 입주권 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중인 입주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가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결과를 도개공측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개입된 입주권이 현재 4,000만∼5,000만원선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점과 상당수 매수자가 아직 가처분신청을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가짜입주권에 의한 사기피해는 200억∼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자 공사측은 입주권 불법 전매와 가짜 입주권에 따른 피해를줄이기 위해 안내전화(02-3410­7114∼5)를 설치,주민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mdc.co.kr)에도 주민유의사항을 올리는 등 피해방지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권의 매매,증여,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입주권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법”이라고말했다.

한편 상암지구에서 특별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는 총 3,525가구이며,원주민인 이주대상자를 비롯해 시민아파트 철거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등에 대한 입주권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심재억기자 jeshim@
2000-06-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