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로 빠른 수습을

[사설] 대화로 빠른 수습을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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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로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제때치료를 받지못해 숨지는 인명사고가 속출하고 비상의료체계조차 몰려드는 환자들로 마비될 정도이다.사상최악의 의료대란이 계속되면서 의사로서의 본분이나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팽개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대란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그나마 사태 수습의 기대를 갖게해주는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대표가 21일폐업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가졌다는 소식이다.처음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만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대책없이 맞부딪쳤던 양측이 일단대화를 했다는 자체가 폐업사태의 조기수습 필요성을 인정하고 타협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집단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국민들의 비난도 높아지자 진료에 복귀하는 병·의원들이 늘고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이다.때맞추어 정부와 여당도 이번 사태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를 갖는다고 하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대란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당장이라도 병원문을 열어야 한다.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집단폐업은 명분을 잃고 있다.국민건강을 외치며 환자들을 돌보지않는 의료인들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해야한다는 원칙은 의료계도 찬성하고있다.그리고 오는 7월1일 의약분업의 시행은 법으로 규정돼있는 사항이다.여러해에 걸친 오랜 논란 끝에 의사들과 약사들의 합의로 입법한 것이다.시행을 연기하려면 법을 고쳐야하며 7월1일 이전의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집단행동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며 힘에 밀려 타협해서도 안될 일이다.그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정부와 의약계,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부담과 불편과 손실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와 의약분업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다.정부와 정치권도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시행 3개월 후 약사법의 개정 등을 약속하고 있다.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한보완을 확실히 보장받는 선에서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를원만히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의사들이 병원 문을 열고 정부와의약계가 힘을 모아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00-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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