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나스닥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북한의 한 관계자가 한국측 인사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북한이 자신들을 포함,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상황을 국제경제적인 면과 연관지어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일화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오랜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를 실현하고 이산가족 재회는물론 통일도 내다볼 수 있도록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실로 획기적인 외교적성과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민족적 역동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우선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국제통화기금(IMF)구조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난을 겪은 뒤평화 구축과 북한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다.

한국은 외환관리가 엄격해 외국자본이 철수하면 내국인들의 자본도 뒤따라대량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자본도피(Capital Flight)가 상대적으로 적었기때문에 통화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또한 경제위기 때한국인들은 국난을 극복하고자 금을 모으는 국민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단합된 국민정서를 과시했다.지금은 외환규제가 거의 사라졌다.따라서 지금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다시 시장의 거대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외환시장에 큰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다.대량의 자본도피가 한 나라의 오랜경제건설 노력을 얼마나 헛되게 만드는지는 인도네시아의 예를 보면 잘 알수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금융권 개혁도 계속되고 있다.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한국경제는 대규모 자본도피는 일어나지 않더라도,외국자본이 대거 철수하고 주가가 급락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계의 자산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돼있다.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약한 것은 폐쇄체제를 유지하며 어려움을 겪어온북한 경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바로 북한을 글로벌화로 끌어내는 것이다.북한도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 교류를 늘려간다면그 혜택으로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긴장이 높아질 경우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한국측은 경제협력을 이산가족문제에서 북한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 카드로 활용했을 수도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경제 모두 IMF사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교류증진에 합의한 뒤 한국에 맡겨진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경제를한층 더 글로벌화해 외국의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이는 남북한 경제협력과정에서 한국이 질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앞으로 북·일교섭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북한에 배상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과거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하던 당시 일본 경제가 성장세였던 데 반해 지금 일본경제는 여전히 장래가 불투명하고 재정상황이 위기를 겪고 있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공적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한국이 직접투자를 앞장서 주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국제 투자신용도를 회복시켜 한반도에 외국 민간자금이 들어오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구조조정 이후 외국자본의 대거 한국 진출은 한국내에서 일부 반발을 사고 있지만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정치적 긴장환화에 도움을 준다.이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 뿐만 아니라 미·일 관계 등 선진국 관계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치적 계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글로벌시대의 남북한 관계는 한국과 북한의 상호의존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가들간,주변국가들과 북한간의 상호교류가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한국은 주변 강대국 뿐만이 아니라 경제면에서 한반도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아세안(ASEAN) 등 이 지역의 미들 파워(Middle Powers)들을 잘 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 아오야마가쿠인大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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