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사설] 환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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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폐업으로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전국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들마저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급한 환자가 숨지는 등의 인명사고가 속출하는가 하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고통을 겪고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분통이 터지며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관계 당국의 대처 능력이 한심스럽다.

거듭 촉구하지만 의사들은 당장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계속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더구나 23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과전문의까지 폐업에 참여한다면 의료체계는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의 분노와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사태 악화의 책임은 의사들이 져야 하며 의료계는 자칫 의약분업의 저지라는목표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전쟁 등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는 돌보아야 하는 것이 의사들의 의무이다.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않아 숨지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로서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의사들이 병원 문을 열고 대화로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의약분업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다.합의대로 일단 시행은 하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의약분업 시행 3개월 후 법 개정 등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계가 겪을 어려움은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경우에따라서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위기라는 점도 이해한다.그러나 이미합의한 제도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집단 폐업이라는 극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관철하려는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굳이 폐업을 계속해야만 할 절박한 상황이라하더라도국민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응급체계는 유지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라 할 것이다.의사의 본분까지 저버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행동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정부와의 대화 용의를 밝힌 의료계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미 예고된 집단행동에 이 정도로밖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동원한 정부의 비상의료체계는 의료대란을 막기에 턱없이 엉성했다.효과도 없는 강경 대응으로 의료계를 자극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의약계를 설득하여 의료대란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2000-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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