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사 2명 영장

진료방해 의사 2명 영장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업에 동참했다가 정상진료에 복귀하고 있는 병·의원이 속속 늘고 있는가운데 정상진료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전체 4,991개 병·의원중 정상진료 병·의원은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전체의 15%인 744개에 불과했으나 이틀째인 21일에는 781개로 늘어났다.

특히 65개 종합병원의 경우 첫날에는 16개만 정상진료를 했으나 이틀째엔 20개로 증가했다.

대구는 20일 1,087개 의원 가운데 정상진료는 14개 뿐이었으나 21일 25개의원으로,인천은 전날보다 21개가 많은 119개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영한)는 21일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 진료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강훈(48)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대구시 서구 의사회 소속 의사 2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거부당하자 위장진료 접수를 하면서 의사들의 정상 진료를 1시간여동안 방해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정상진료를 펴는 병원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례6건을 접수,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국 종합
2000-06-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