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의료대란/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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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이제도를 정착시킨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 계통 국가에서의 의약분업은 오랜 생활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할뿐 임의조제가 전혀 없다.

캐나다의 토론토시 중심가에 자리잡은 358실을 갖춘 마운트 시나이병원에서는 매일 의약품 처방이 이뤄진다.

이 병원에서 의사는 진찰과 처방을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며 간호사는 처방약이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감시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100% 허용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품이 아니라 복제품을 내줘도 상관없다.약효는 같고 값이 저렴해 오히려 정부나 보험회사가 복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이들 나라에서 의약품 분류문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대립하는 일은 없다.전적으로 보건당국이결정할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륙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객관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의약분업제도를 법으로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철저하게 분리,완전 의약분업에 가까운 제도를 갖추고 있고 의사의 진료 장소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한해 의사의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유럽과 비교할 때 뒤늦게 의약분업을 도입한 일본은 환자가 의약분업참여 의료기관과 미참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행률이 35%밖에 안되는 등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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