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마련한 종금사 대책은 궁극적으로 ‘종금사’라는 간판을 내리는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그 골자는 ▲회생가능한 종금사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증권사로 합병·전환 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종금사는 모두 8개사.지난해 영업실적은 동양 등 4개사가 소폭의 흑자를 냈지만 한국 등 나머지 4개사가 대규모 적자를 내 업계전체로적자액이 1,300억원을 넘었다.이처럼 종금사 경영이 악화된 것은 독자적인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다.종금사의 주된 영업기반인 기업어음(CP) 취급권이 여타 금융기관에 개방되면서 자기보다 덩치가 수십∼수백배나 되는 은행·증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여건 때문에 종금업계의 수신고는 격감하고 있다.99년 3월 36조원에서,지난 3월말 11조6,000억원,지난 16일 현재 10조3,000억원 등으로 급격히감소하고 있다.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빗대어 “종금사는 개방화와겸업화가 만들어낸 금융계의 미아”라고 표현했다.종금업계는 생존을 위해다른 길을 찾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려있는 셈이다.종금협회 이태봉(李泰奉) 영업부장은 “업무형태를 현재의 예금·대출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은행화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4∼5개 종금사는 잘 할 자신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얼마만큼 자력회생할 지는 의문이다.우선 7월20일까지로 예정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8%)을 상당수의 종금사들이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종금사를 인수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증권사등 다른 금융사와 합병하거나 금융지주회사내 투자전문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나온 “종금사의 추가퇴출은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도 자산부채 인수방식(P&A)을 통한 강제퇴출이 없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이 위원장도“자연스런 퇴출이 없다는 얘기는 안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금업계는 다른 금융업종과의 ‘헤쳐모여’를 통한 구조조정에 휩싸일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결국 종금업계로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든,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든 종금사라는 간판대신 다른 이름으로의 재탄생이 불가피한상황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종금사…지원대책 주요내용.

20일 발표된 정부의 종금사 구조조정 촉진 및 유동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 방안/ 6월3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BIS비율이 8%이하인 종금사는 증자 등 자구노력을 한다.이를 통해 회생가능한 종금사는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한다.

자구노력을 할 수 없는 곳은 공적자금을 투입,연말까지 ▲은행·증권사로의전환 및 합병을 유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투자전문회사로 개편한다.이 경우,계약이전 방식은 제외해 기존 거래관계는 유지한다.

■유동성 지원대책/ 각 은행이 1,000억∼2,000억원선에서 종금사가 발행한어음을 매입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은행에 매입한 어음규모만큼 예금대지급을 보장한다.

자산·부채정리를 위해 만든 한시 조직인 한아름종금이 은행에 지급해야 할미지급금 4조원 가운데 1조원을 예보가 은행에 지급한다.은행은 이를 다시종금사에 지원해야 한다.

97년말 종금사가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자가 이자연체 등의 경우,되사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실채권의 환매기간을 현행 연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년연장해준다.종금사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취지다.

박현갑기자.

[기고] 금융기관 부실규모부터 밝히자.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하지만 금융시장의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하다.이는 현재 투신사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펀드조성과 같은 유동성 지원이나 신상품 허용과같은 단기처방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은행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대출이 증가하면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대출이 부실화될가능성도높아지기 때문이다.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이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먼저,2차 은행 구조조정에서 사용하는 평가항목 중 BIS비율에 대해서는 수치보다 수준을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BIS비율이 다소 낮더라도 우량성의 기준인 8%를 넘는 경우 동일한 건정성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예를 들어 BIS가 11%인 은행이나 10%인 은행이나 똑같이 건전한 은행으로 간주하는것이다.

둘째,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를 앞당겨야 한다.현재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이 섞여있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부실기업 중에도 일부 워크아웃 기업들처럼 퇴출되어야할 기업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은행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수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도입하였다면,2년이 지난 지금 이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한다.

셋째,금융기관의 모든부실을 드러내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투자자들이 투신사에 자금을 맡기려 하지 않는 것은 금리 등 가격 경쟁력 약화라기 보다 정확한 투신사 부실규모를 알 수 없어 미래에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우려하기 때문이다.은행들마저 정확한 부실규모를 감추려 한다면 금융시장은 자금이 돌지않아 붕괴할 위험마저 있다.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표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 2의 채권시장 안정기금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공표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자금 가수요 발생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투자자들과 금융기관의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여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全 曉 贊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