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여야간에 두 가지 쟁점이 불거져 나왔다.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의 “국제법상 국군포로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지난 13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영접 계획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여야간 논란이 되었다.

◆ 북한내 국군포로 유무.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국군포로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상임위가 끝난 뒤에는 국방부까지 논란에 끼어들었다.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최근 박 통일장관이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국제법상으로 볼 때 국군포로는 현재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진의를 추궁했다.

박 장관은 이 회견에서 “6·25직후 유엔군과 북한이 양측 포로를 교환하면서 포로 문제는 일단락됐다.당시 돌아오지 않은 국군은 4만5,000여명으로,대부분 북한에서 결혼해 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이들은 국군포로가 아니라이산가족”이라고 말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가 ‘국군포로대우법’을 제정한 사실을 알기나하느냐.박 장관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면 정부 입장에 상반되는 것”이라며 공격했다.이에 박 장관은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법상 6·25 직후에 매듭지어졌다”며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국방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정부측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윤일영(尹日寧)대변인은“국방부는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며 “박 장관 발언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법 차원보다는 남북화해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268명으로 잡고 있다.

진경호기자.

◆ 공항영접 사전인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공항영접과 관련,당시 평양에서 김 대통령을 수행하던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과 서울의양영식(梁榮植) 통일부차관의 상반된 발언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김 위원장의 공항영접을 정부가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 박 대변인의 “몰랐다”는 말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차관이 한 “알고 있었다”는 답변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는 것이었다.박 장관은 이에 “정부는 몰랐다”고 대답했다.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양 차관에게 직접 당시의 발언경위를 물었고,이에양 차관이 “평양상황실로부터 지침을 받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답변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일제히 “장·차관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느냐”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김 의원은 “깜짝쇼를 하려 했던 것이냐,아니면 차관이 자기역할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냐”고 추궁했다.유 의원은 “평양에서 온 지침서를 가져오라”며 정부를 다그쳤다.이들은 정부측의 명쾌한 해명 없이는 답변을 계속 들을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양 차관은 “평양방문 하루전인 12일 평양의 우리측 상황실로부터 ‘김 위원장이 공항에 나올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확실히는 몰랐다”며 수습을 시도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아랑곳 않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결국 회의는 3시간여 동안 정회하는 진통 끝에 22일 정부가 당시 평양상황실에서 서울로 통보한 지침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경위를 해명하는 쪽으로결론을 내리고 저녁 8시15분 산회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