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행정서비스를 평가한다.대상기관은 국세청,경찰청의 범죄신고(112제도),서울시 소방방재본부(119서비스)와 강남구청등 4개기관이다.평가내용은 행정품질지수로 수치화된다.내년에는 철도청,보건복지부의 연금보험국,광역자치단체의 상수도,기초자치단체의 건축 및 환경담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행정품질지수 시범실시 계획’을발표했다.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품질을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민(對民) 접촉빈도가 높은 기관중 개혁성과가뚜렷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4개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신강순(申康淳) 행정개혁단장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기관의 자기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품질지수를 개발했다”고설명했다.

행정품질지수는 공무원의 업무만족도가 어떻게 행정품질(서비스)과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찾는 모델이다.공무원의 만족도,일하는방식,국민의 만족도,부패의 정도,국민의 불평,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 정부개혁에 필요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측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를분석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행정평가지표는 인과관계 분석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행정품질지수는인과관계를 비롯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 및 개선과제 제시기능까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이 결과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방안을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집중시켜 보다 정부개혁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보고있다.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 우수기관에는 사업을 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사업에대한 투자를 줄여 낭비요인은 없앨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