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 요즘 평양이나 금강산 등 북한에서 가장자주 눈에 띄는 구호라고 한다.
과거 흔했던 ‘인민의 낙원’ 등의 공허한 구호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는다.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북한당국자들마저 사상의 강국,군사의 강국임을 내세우지만 아직은 경제의 강국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음을 전제했을 때다. 이는 북한지도부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밑받침 중의 하나였음직하다.
사실 오늘의 북한이 처한 곤경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우세하다.경직된 유일사상과 폐쇄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한 데 따른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랜 동서 양극 대결구도에서 ‘줄을 잘못선’ 결과 손해를 본 측면도 없지 않다.미국 등 서방의 경제 봉쇄로 퇴로가 차단되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 등으로 활로를 찾아온 점도 일부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번번히 남쪽이나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brinkmanship)전술’을 구사해왔다.그 결과가 얻은 오명이 이른바 ‘불량(rogue)국가’였다.남한 또한 냉전의 피해자임은 부인키 어렵다.남북간 소모전에 따른 막중한 군사비 부담이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거리게 한 한 요인인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5개항 공동선언은 여간 다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그 동안의 제로섬(zero-sum)게임에서 벗어나 윈-윈 게임을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가 꺼리던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한 것은 ‘공동 승리’를 추구하겠다는,상징적 대사변으로 평가된다.남측 통일방안의 국가연합 제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 곳곳에서 그러한 상호주의적 양보자세가 엿보인다.예컨대 아무래도 남측이 이니셔티브를 쥐어야할 남북경협과 북측이 그동안 기피해온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함께 합의한 대목이다.
물론 이번 역사적 합의는 그야말로 ‘공동선언’일 뿐이다.앞으로 당국간실질대화를 통해 내용의 구체성을 채워 실천해야 할 과제가 남은까닭이다.
어쩌면 서로가 시간을 버는 평화공존에 합의했을 뿐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개될 당국자 대화에서도 정상간의 윈-윈 정신이 이어져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가능한 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부터 합의,실천해 나가고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일단 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손만 잡으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하나만 상정해보자.남북을 거쳐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된다면 남북 모두가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북 모두 동원가능한 내부 예비자원이 거의 고갈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총체적 경제난에 빠진 북측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는 남측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은 의기투합만 이루면 서로가 서로에게 개척할 수있는 새로운 ‘영역’(new frontier)이 될 수도 있다.과거 케네디행정부의미국이 더이상 개척할 서부가 없자 우주계획과 과학기술 진흥에서 승부를 걸었듯이 말이다.
행정뉴스팀차장 kby7@
과거 흔했던 ‘인민의 낙원’ 등의 공허한 구호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는다.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북한당국자들마저 사상의 강국,군사의 강국임을 내세우지만 아직은 경제의 강국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음을 전제했을 때다. 이는 북한지도부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밑받침 중의 하나였음직하다.
사실 오늘의 북한이 처한 곤경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우세하다.경직된 유일사상과 폐쇄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한 데 따른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랜 동서 양극 대결구도에서 ‘줄을 잘못선’ 결과 손해를 본 측면도 없지 않다.미국 등 서방의 경제 봉쇄로 퇴로가 차단되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 등으로 활로를 찾아온 점도 일부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번번히 남쪽이나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brinkmanship)전술’을 구사해왔다.그 결과가 얻은 오명이 이른바 ‘불량(rogue)국가’였다.남한 또한 냉전의 피해자임은 부인키 어렵다.남북간 소모전에 따른 막중한 군사비 부담이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거리게 한 한 요인인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5개항 공동선언은 여간 다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그 동안의 제로섬(zero-sum)게임에서 벗어나 윈-윈 게임을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가 꺼리던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한 것은 ‘공동 승리’를 추구하겠다는,상징적 대사변으로 평가된다.남측 통일방안의 국가연합 제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 곳곳에서 그러한 상호주의적 양보자세가 엿보인다.예컨대 아무래도 남측이 이니셔티브를 쥐어야할 남북경협과 북측이 그동안 기피해온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함께 합의한 대목이다.
물론 이번 역사적 합의는 그야말로 ‘공동선언’일 뿐이다.앞으로 당국간실질대화를 통해 내용의 구체성을 채워 실천해야 할 과제가 남은까닭이다.
어쩌면 서로가 시간을 버는 평화공존에 합의했을 뿐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개될 당국자 대화에서도 정상간의 윈-윈 정신이 이어져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가능한 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부터 합의,실천해 나가고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일단 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손만 잡으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하나만 상정해보자.남북을 거쳐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된다면 남북 모두가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북 모두 동원가능한 내부 예비자원이 거의 고갈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총체적 경제난에 빠진 북측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는 남측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은 의기투합만 이루면 서로가 서로에게 개척할 수있는 새로운 ‘영역’(new frontier)이 될 수도 있다.과거 케네디행정부의미국이 더이상 개척할 서부가 없자 우주계획과 과학기술 진흥에서 승부를 걸었듯이 말이다.
행정뉴스팀차장 kby7@
2000-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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