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 일본,미국에겐 큰 골칫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14일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ce)계획의 정당화에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리 하딩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일본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 중지와 북한의 연착륙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범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입장에선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탄도탄 미사일 격추에 초점을 맞춘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개발의 정당화에 큰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는 원치않는 결과를 무릅쓰고라도 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다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대처키 위해 자체 방위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딩 교수는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핵억지력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여기에바로 미·일 양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딩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남북간 화해로 3만7,000명의 주한미군과 4만7,000명의 주일미군 철수로 귀결될 경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3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유에스에이 투데이지도 전문가들의분석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보다 덜위협적이란 사실을 드러낼 경우 국방정책가들은 미사일 정책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위협으로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도쿄AFP연합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