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개원국회가 5일 예정대로 열려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원연설을 듣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특히 여권 입장에선‘DJP회동’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완벽한 공조복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르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인사청문회법,교섭단체구성요건 완화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국회운영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장단 구성]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생(相生)의 정치’가능성를 엿볼 수 있게 했다.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알찬 실리를 챙겼다.

집권여당이면서 원내 제2당인 민주당은 이만섭(李萬燮) 상임고문을 국회의장에 당선시킴으로써 집권여당의 면모를 과시했다.자민련과의 공조복원과 민국당·한국신당,무소속 의원을 ‘친여’로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다.다만한나라당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이탈표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이는 곧 첨예한 사안은 긴장 속의 표대결이 계속됨을 뜻한다.향후 정국운영이 쉽지 않음을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국회의장=집권여당’이란 관행을 ‘국회의장=경선’으로 바꾼 것도 한나라당이 거둔 성과다.자민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면서도 부의장 1석을 차지,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과권한을 극대화했다.

[남은 과제] 의장단 구성과는 달리 개원국회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최대걸림돌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이날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무는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되,날치기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를 주요과제로 추진할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불가’입장을 고수,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 하나는 7일까지 끝내기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한나라당은 15대때의양당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자민련 몫인 국방위와 행정자치위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눠갖자는 주장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자민련이 갖고 있던 상임위원장은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위원회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다.8일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청문회 준비기간을 10일로 하는 데는 합의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 기간을 1일로 하되 비공개로,한나라당은 공개로 3일간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