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00년 아시아 위기극복 보고서’는 한국의 위기극복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은행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앞으로 상당기간 경기회복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구조조정 방식 금융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도 비슷하다.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부실은행의 국유화를추진했고 무수익채권 처리 및 자본확충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했다.

■구조조정 기간과 공적자금 규모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나 예측하지못한 상황 등으로 1∼2년만에 마무리할 수 없다.

한국의 공적자금 규모 64조원(공공자금 포함시 89조8,000억원)은 80년대 중남미나 97년말 금융위기를 경험한 태국·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다.89조8,000억원은 99년 국내총생산 대비 18.6%수준으로 80년대 중남미국가들(13∼55%)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구조조정 성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97년 5.0%이던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원년인 98년에는 마이너스성장(-6.7%)을 기록,경기가급격히 후퇴했다.그러나 정부주도의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2·4분기부터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연간 기준으로 10.7%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97년 말 현재 20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말에는 739억9,000만달러로 늘어났다.

■구조조정 평가 97년말 이래 금융주의 주가는 전체 주가지수보다 저조한 상태다.이는 시장참가자들이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데다 재벌 구조조정의 부진 및 재벌부채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