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통합과 통일,국민화합’이란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건설과 한민족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성경륭(成炅隆) 한림대교수는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 재외 한민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화해 방안’이란 발표논문에서 임혁백(任爀伯)고대 교수는 남북 통합을 위해 동서간지역화합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륭 교수 발표.

한민족은 98년말 기준으로 세계 142개국에 564만명이 살고 있다.남북은 탈냉전·세계화·정보화·개방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복지,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는 19세기말 이후 우리의 힘으로 주체적 개혁과 근대화 실패에서 비롯된 민족 및 국가 범위의 불일치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전세계에 걸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또한민족 구성원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은 탈냉전·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갈등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의 생존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민족 생존의 패러다임 수립을 위해선 남북과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기본 시각이필요하다.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원에 부정적 자세다.광범위한 토론을 거쳐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선 한반도 중심의 좁은 시야,국가 중심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또 과도한 목적론적 통일론을 극복해야 한다.기능적 통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탈냉전 경향,세계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반도와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이것이 21세기형 한민족의 ‘생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임혁백 교수 발표.

분단체제는 분단 국가와 함께 분단민족을 낳았다.문화적 관점에서 남북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 파괴는 분단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지역감정으로 민족적 정체성은 약화되고 발육부전의 민주화가 한민족의 공동체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통일후 한국사회는 통일 전보다 더 이질적인 ‘다원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민족화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서간 지역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지역화합은 남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이다.남한의 지역감정이 지속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사이의 갈등 발생을 우려하는 등통합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통일을 단일한 정부·의회·군대·외교권을 갖는 법적차원의 국가 건설이아닌 현재의 유럽연합(EU)과 같이 자유롭게 내왕하고 여행하며 교류 교역하는 기능적 통합의 상태로 눈높이를 낮추면 통일은 우리의 시계 속에 들어온다.

통일국가로 연방국가,국가연합을 지향하는 것이통일비용,통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유익할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권력집중형 헌정제도는 체제대결을 벌이는분단국가에만 적합한 것이다.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민족통합을 달성하는 데는부적합하다. 연방주의와 협의주의에 기초한 분권형 헌정구조는 통일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남한부터라도 연방주의형의 국가개혁이 필요할 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