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앞두고 ‘원군 만들기’

北, 정상회담 앞두고 ‘원군 만들기’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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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극비 방중은 북한 지도부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북·중 공조복원 92년 한·중 수교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중 혈맹’으로 복원하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양국공조체제 복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회담 등 향후 북한의 대외협상에서 강력한 원군(援軍)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심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외개방에서 중국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성도 절감하는 것 같다.이런 관점에서라면 북한이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급변할 동북아 정세도 극비 방중을 재촉한 원인으로 여겨진다.한·미·일 3국공조 체제에 맞서 ‘중국 카드’를 통한 협상력 제고 효과도 노리는 듯하다.방북을 희망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경우 ‘북·중·러 3각 협력체제’ 구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분석이다.

◆한·미·일 3국공조 견제 방중을 극비리에 한 데서 김위원장의 치밀한 계산이 엿보인다.최근 리펑(李鵬)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 계획이 틀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이런 와중에 직접중국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획기적 관계 증진의 전기를 모색했다는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를 경계해 온 중국으로서는 북·중 공조체제를복원,한·미·일 3국 공조를 견제한다는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미·일 전역 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과 대만 문제에부담을 느끼는 점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

한편 김국방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포함,다섯 차례 해외를 방문했다.57년 11월과 59년 1월 소련을 방문했으며 65년 4월 인도네시아,83년 6월에는 중국을방문했다.83년 중국 방문은 비공식 단독방문이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남북회담 앞두고 치열 한반도 주변 물밑 '외교전쟁'.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외교전이 치열하게전개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판이하게 달라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고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28일 전격적인 극비 방중과 10년 만에 이뤄진장쩌민(江澤民)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반도·동북아 정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3국공조와 북·중·러 협력체제가 복잡하게교차하는 ‘합종연횡(合縱連衡)’이 진행되는 느낌이다. 과거 냉전체제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협력과 견제가 미묘하게 병행하는 ‘21세기 외교전’의전형을 이룰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미·일·중·러 등 주변 4강들은 연쇄 ‘교차 정상외교’를 통해 복잡한 탐색전에 돌입했다.지난 29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3∼5일 미·러 정상회담,8일 오부치 전총리 조문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오는 9월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주룽지(朱鎔基)총리 회담 등이 계획돼 있다.

우선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세계전략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다.정상회담을 북·미 관계 정상화의 동인(動因)으로활용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페리 보고서’를 중심으로 3단계 한반도 냉전해체 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북·일 수교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지도부를 만난 것도 중국 지도부의 대미견제 심리를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일만기자
2000-06-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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