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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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개교 54년 만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이르면 1학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23일부터 교수,학생,교직원 대표,교내 법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성폭력 학칙 제정 협의회’를 열고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이른 시일 안에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안은 ▲성범죄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이를요구하는 것 등 언어·정신·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인사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인 차이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 성희롱과 성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징계토록 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제3자가 신고해도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한 때에는 지체없이상담소에 이송토록 했다.

서울대학교 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구성원이외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적용한다.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토록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전영우기자
2000-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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