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책임을 지고 변형(邊炯) 한투 전 사장과 김종환(金鍾煥) 대투 전 사장 등을 비롯한 두 투신사 전직 임원 8명이 투신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또 한투 전 임원 3명과 대투 전 임원 2명 등 5명은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다.한투·대투 현직 부장급 5명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9명은 문책 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3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통보 대상자는 한투는 변 전사장,강대영(姜大瑛) 전 부사장,최태현(崔太鉉) 전 전무,박정인(朴貞仁) 전 상무 등 4명,대투는 김 전사장,옥규석(玉奎錫) 전 전무,조봉삼(趙封三) 전 상무,송길헌(宋吉憲) 전 채권운용부장 등4명이다. 이들 가운데 변형·김종환 전 사장은 해임권고를,송길헌 전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업무집행정지를 각각 받았다.업무집행정지를 받은 5명은 은행·보험에서 일할 수 없으며 향후 4년간 증권·투신업계에 재직할 수없게된다.

금감위는 또 한투 전 사장인 이근영(李瑾榮) 산업은행 총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한투·대투의 임직원 19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한투·대투 경영부실 이후.

한투·대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은 ‘현직 무죄,전직유죄’라는 금융권 구조조정의 불명예를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냈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은 사람은 모두 26명.대투가 김종환(金鐘煥) 전 사장 등 10명.한투가 변형(邊炯) 전 사장 등 16명이다.이 가운데 현직은 대투의 한동직 채권부장과 한투의 한기준 해운대 지점장 등 5명뿐이다.

문책수위에 따라 자리박탈까지 거론됐던 이근영(李瑾榮) 산업은행 총재는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했다.이 총재는 한투사장 재임시절 외국인 수익증권 펀드 운용을 잘못해 2,000만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나 주의적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그 배경에 대해 ‘대우 구조조정이 이 총재를 살렸다’라는얘기가 금감위 주위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총재가 국책은행 총재로서 대우증권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등대우 구조조정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대외적 신인도 문제도 감안된 조치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금융가 주변에서는 ‘현직 무죄’ ‘전직 유죄’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 총재측도 구조조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투신권 부실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면서도 정작 이번 조치에서 ‘면책’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도덕적 해이 현상이 정부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장기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밝히지 못한 채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지를 하는 선에서 검사를 마무리했다.검찰로서는 정식고발이 아닌 만큼 수사재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식 수사여부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